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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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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전6753, 2023.12.07 기각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인천지법2023구합53892, 2023.11.30 국승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‘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’을 계산하면,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729, 2023.11.29 경정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중98, 2023.11.23 취소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,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9698, 2023.11.23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593, 2023.11.23 기각 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,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, 횟수,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0구합62228, 2023.11.21 국패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9449, 2023.11.20 기각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9293, 2023.11.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·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,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7888, 2023.11.14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,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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